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자동차 환급금'. 정확히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인데요. 매년 수십억 원의 환급금이 차량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채권이란?
먼저 자동채 채권이란 무엇일까요? 자동차를 구입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량 구매시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중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자치단체에 차량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때 내는 것이 흔히 알고 있는 '등록세'이지요. 그런데 이 등록을 할 때 꼭 매입하게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지역 개발 채권'이라는 것입니다..
지역개발 채권이란 지역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쉽게 말해 차량을 타고 도로도 이용하고, 해당 지역의 여러 인프라 시설을 이용하게 될 거니까 어느 정도 비용적으로 부담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채권을 구매한 돈은 나중에 환급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이 채권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서, 또 등록한 지역마다 채권 종류와 차량 취득세 대비 가격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르지 않겠지만, 짧게만 알려드리면 취득세 대비 비율은 차의 배기량마다, 자동차 종류마다 또 지역마다, 1.5 ~ 20% 정도로 다양합니다.
서울의 경우로 예를 들자면 2,000cc의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차량가의 20%를 채권으로 매입을 해야하는데, 만약 차량가가 3,000만 원이라면 채권 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자동차 채권 환금하기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 채권은 나중에 환급을 해주는 조건으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환급시기는 채권을 매입한 후 5~7년 후로 이자 소득세가 더해진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채권 환급금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급시기가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몰라서 또는 잊어버리고 환급시기를 놓쳐버립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21년 말 기준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이 약 2,300억 원이나 쌓여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구매 후 5년부터 상환이 시작되는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의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즉 환급 기간을 놓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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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채 채권 환급금 조회하기
이전에는 차량 채권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방문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부터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어렵지 않게 조회와 환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환급금은 지역마다 환급 은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은행에서 조회를 해야 하고, 지정되지 않은 은행을 이용하게 되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각 지역 별 채권 환급금 신청 은행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 신청 은행 |
| 서울 | ▶ 신한은행 환급금 신청 |
| 인천 | |
| 부산 | ▶ 부산은행 환급금 신청 |
| 대구 | ▶ 대구은행 환급금 신청 |
| 광주 | ▶ 광주은행 환급금 신청 |
| 대전 | ▶ 하나은행 환급금 신청 |
| 세종 | |
| 경기 | ▶ 농협 환급금 신청 |
| 울산 | |
| 강원 | |
| 충북 | |
| 충남 | |
| 전남 | |
| 경북 | |
| 경남 | |
| 제주 | |
| 창원 | |
| 전북 | ▶ 전북은행 환급금 신청 |
위 표에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정 은행 사이트 또는 모바일 은행 어플로 환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지역의 지정은행인 농협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다른 은행도 신청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NH 스마트뱅킹 어플을 실행한 뒤 로그인.
2. 우측 상단의 '메뉴' 클릭
3. '계좌관리' 클릭
4.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클릭.
5. 주민등록 번호 입력.
6. 조회 완료. 환급금이 존재한다면 신청할 환급금을 선택해주고 환급 계좌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 완료.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만약 조회를 했는데도 채권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3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 환급 시기가 되지 않았거나, 둘째로 본인 거주지의 신청 은행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 후 해당 은행에서 신청해주세요.
3번째 경우는 아마 자동차를 구매하셨을 때,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즉시 매도'로 구입하셔서 그럴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자동차를 등록할 때 채권 가격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환급 시기가 5년 후이기 때문에 잊어버릴까 봐 '즉시 매도'하는 쪽을 택하곤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차량 구매 견적서에는 차량 등록 비용 칸에 '취득세' 그리고 '공채매입 또는 공채 할인'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공채 할인이란 차량 가격 외 추가 비용이 부담될 경우 비교적 적은 액수(일반적으로 약 8만 원)만 내고 구매 즉시 할인가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차량 등록 시 그렇게 하셨거나, 딜러가 그렇게 처리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추후 환급받을 수 없는 비용과 이자수익은 없지만 차량 등록 당시의 비용은 줄일 수 있습니다.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조회방법으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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